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집권자들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들도 그 때마다 수없이 바뀌어 오지만 경제, 부동산시장에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각으로 과거의 필름들을 되돌려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지명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필름을 반복해서 한번 되돌려 보죠.
40-50년간 근대화와 산업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박정희시절 산업화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한국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부동산시장은 어떤 변화를 반복하였나요?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폭등했다가, 때론 일시적 하락의 부침도 겪기는 하지만, 서울과 주변 경부고속도로 인근은 500 배의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복해서 되돌려 본다면 언제까지를 되돌려 볼 수 있을까요?
제생각으론, 아마도 40-50년 전까지 정도가 우리가 반복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과거 필름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전으로 되돌려 보기 힘든 이유는 일제식민지 시절의 경제는 주권과 주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당시야 되돌아 볼 경제랄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한계는 과거 40-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작해야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를 되돌아 볼 뿐이지요.
미국, 유럽들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미국에서 나왔던 '금융규제법안 추진'의 의미는 1920년대말 대공황이 금융자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야기된 결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3년 제정되었던 글래스-스티걸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100 여년전 1920년대의 '대공황'의 필름을 꺼내들고 반복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대공황의 악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들의 기억속에 경험을 했던 악몽같은 필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산가치가 90% 폭락하는,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가치가 1/10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자산디플레를 겸험했던 악몽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공황같은 위기들은 1920년대에 어쩌다 한번 발생한게 아니라, 중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100여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경제학이 서구에서 발전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계가 직면한 위기가 과연 대공황과 비슷할까요? 여러번 얘기했었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20년대의 대공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그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대는 미국,유럽이라는 대륙에 주로 한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작금의 위기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사슬처럼 전세계가 연관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다 보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금번의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과연 1차 구제금융을 하고나서 얼마나 상태가 호전되었을까요? 천문학적인 1차 구제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들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끈 상태입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미국내에서 차지하는 금융융자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전제 대출중 10%도 안됩니다. (약5-7%정도 될겁니다) 상업용부동산 대출만 하더라도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약 2.5배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소위 우량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 Alt-A등 여러가지 종류가 차지합니다. 상업용부동산은 말할것도 없고 우량 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도 심각한 연체상태가 지속 상승하면서 압류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미 부실화 되고 있습니다.
프라임등급의 모기지 대출상품을 바탕으로 파생된 모기지담보부증권들이 정크본드로 등급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량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들도 악성채권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은 수면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수면아래 잠겨있던 상업용부동산대출, 프라임모기지대출이라는 우량담보대출류등의 거대한 몸통이 부실화 되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작년 9월에 올렸던 글에서.....
"지난 5월인가, 미국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테스트가 있었죠. 이른바 'stress test' 라 하여, 쉽게 얘기하면 과연 1차로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을 하고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살릴은행과 파산시킬 은행을 골라 보겠다는 것이 었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장부를 펼쳐보고 첫페이지를 보자마자, 장부를 덮어 버렸죠. 왜냐, 더이상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도저히 부실의 끝을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준을 완화하여 그냥, '괜찮다' 라고 합니다."
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다 파산상태였다는 겁니다. 빚으로 살아가면서 소비가 미덕인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객관적인 시장논리로 재정상태를 보자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전체가 이미 파산되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파산시켜서 미국이 붕괴되는걸 지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얼마전 채택된 '시가평가제 유보'입니다. 이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평가한 투자은행,금융기관의 회계상 재정상태는 파산이지만,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부실,악성채권으로 돌아올 미래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곤 분기별로만 체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투자은행이 자본이 100이고 당장 정산해야할 부채가 200이라고 해 봅시다. 평가를 했더니, 자본잠식정도가 아니라, 자본을 잠식하고도 자본만큼의 빚만 -100 이 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기별로 체크를 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중.장기 채권을 다하여 약 10여년 기간동안의 재정상태를 체크하는것을 부실채권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에 -200을 1년이면 -20정도로 줄고, 다시 분기별로 나누면, -5 의 부채상태로만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것이죠. 100억이 자본인 상태에서 부채가 200이어서 자본잠식하고도 빚만 -100 인 껍데기만 남은 회계상태지만 빚을 -5 로 장부를 조작해서 일단 살려는 놓겠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매 분기별로 돌아올 -5를 벌어서 갚아나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10년동안 부지런히 벌어서 매분기마다 5씩......
실제로는 운영자금과 종업원급여등과 월가의 보너스잔치를 벌여햐 하는 금액까지 하면 5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려야겠죠?
자, 이제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벌어야 합니다. 어디서 벌어야 할까요? 이미, 미국의 자국내에선 돈놀이를 해서 버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국내에서 치킨게임을 해서 이그릇에서 저그릇으로 퍼와봐야 미국전체로 봐선 부실이 줄어들지 않고 그게 그겁니다.
어디서 벌어서 충당해 와야 한다? 해외에서.........!!!
엄한 나라들을 골라서 눈탱이 쳐서 빨대로 빨듯이 유린해 와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메이저급 행동대장들을 내보내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은행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돈을 벌어 오게 할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위기라서 긴축으로 돌아서 버리면, 투자은행,헷지펀드등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작전을 할려고 해도, 동참을 해줄 피빨아먹을 개미들이 달라 붙어야 하는데, 긴축 분위기가 되 버리면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는 치킨게임의 대상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계가 위기를 핑계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모드를 만들어서 각 정부의 재정확장을 유도해야 하는게 미국내 메이저급 투자은행들이 활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돈이 돌아야 돈을 벌수 있는것은 기본적인 이치죠.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지자 G20 정상들을 모아놓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각정부의 재정확대를 지속한다'라는 결의를 하게 만든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각국이 미국이 명령에 따라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미국을 따라서 인하를 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들로 봐선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처럼 보였지만 몇나라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호주와 브라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금융자본산업으로 봐선 유럽의 선진금융국가 입니다. 자원부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금리인상이라는 독자적인 행보를 취합니다. 왜? 미국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브라질은 한때 유럽보다 잘 살던 미국 다음의 선진국이었지만, 자본시장을 개방을 통한 금융자본들의 자본수탈로 3류국가로 전락해 버린 뼈아쁜 시장개방의 역사를 통감했던, 역시도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금리 13%대에서 12%로 전세계의 제로금리행보에 전혀 미동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인의 투기자금에 대해선 세금을 대폭 부과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서 금융자본들이 자국내에서 자본수탈을 하지못하도록 쐐기를 박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미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어땠나요? 골드만삭스는 사상최대의 실적인가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미국정부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은후 1년여만에 투기시장에 뛰어들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후, 빌린돈을 전부 갚아 버립니다. 무려 34억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벌었다면, 제로섬게임의 시장에서 분명히 잃은 자도 있습니다. 누가 잃었을까요? 잃은자는 어디에선가 망해가고 있겠죠?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원유시장에서, 금시장에서, 곡물시장에서, 원자재시장에서......종횡무진 활약들을 합니다. 이게.....붕괴의 위기에서 1차 구제금융으로 미국정부에 의해 지원된후 전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달러캐리의 실체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쓰인게 아니라, '달러캐리'에 쓰인 것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우리의 나랏님 또한 맹활약(?)을 합니다. G20 회담에서 선봉이 되어 '각국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멈추면 안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각국 공조가 지속해야 한다' 라면서 '중단없는 삽질'을 계속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 합니다. 그리곤, 금년 6월쯤에나 서울에서열리는 G20 회담에서나 '출구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세계무대의 주인공처럼.
그런데,
오바마의 미국은 어느날 갑자기 금융규제법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3년동안 재정을 동결하겠다는 초강수의 긴축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중국은 이에 맞서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에 돌입해 버립니다.
이제까지 경기부양하자고 바람잡아 놓고선, 우리는 열심히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부동산가격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맹박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긴축으로 가 버리네요?
어라?
나랏님의 롤모델이었던, 입만 열면 칭찬해 왔던, 빚으로 지탱해 온, 두바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서유럽, 동유럽 할거 없이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유동성팽창을 지속해 왔던 유로존 전역이 부도공포에 휩싸여 버리네요? 베트남등 허약한 동남아는 말할것도 없고요......
아직도 경기부양을 지속적으로 공조 하자고 국제사회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난집에 부채질이죠? 갑자기 나랏님께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과연 지속해야 할까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빚은, 국가건 개인이건 간에.......
갚던가......갚지못하면 파산하던가......선택은 둘중에 하나뿐 입니다 !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영원한 유동성 팽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 미국의 대응
-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
- 장기불황은 필연이다.
- 일본의 몰락과 중국의 선택
- 한정된 반복의 시각
PS : 갑자기 대공황의 공포를 얘기를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거 같아서 덧붙입니다. 나중에 할려고 한것이지만, 대공황의 부동산 폭락은 가공스러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까지 될거라고 보진 않고 다른 양상을 띌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하실것은 아닙니다.^^
